노인무임승차 나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오세훈 서울시장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인상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무려 30% 넘게 인상될 전망입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30% 대중교통요금이산은 그야말로 득보다는 실이 많을 정책인데요. 이에 대응해 요금인상폭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무임승차 연령을 상한하는 전략을 들고 나온 상태 입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노인무임승차 연령을 70세 부터로 높이는 정책을 펼치려는 모습인데요.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한 정책이라 보기에는 미래세대가 짊어질 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논리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폭은 낮아지고, 노인무임승차 나이는 70세로 상향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 서울시 노인무임승차 65세에서 70세 상향 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노인무임승차 조정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만 조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가능성은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별로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 하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는데요(지금은 삭제했는지 안보임)
고령화가 급속화되는 대한민국 사회인 만큼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은 노령인구가 되고, 곧 백세시대도 도래하는 만큼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력을 높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2.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임승차연령을 상향조정 하면 연간 1500억원 가량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내부 분석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무임승차 승객의 80%가 노인임을 감안하면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그도 그럴것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하철 적자 문제도 심화되는 상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4년 이면 1천만명을 넘어서게 되고, 특히 서울시만 보면 2025년엔 65세 이상 서울인구가 185만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65세 이상으로 상향하지 않고는 적자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계산인 것이죠.
3. 노인들은 노인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데 찬성 하나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중앙회는 단계적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단계적 연령 상향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현금바우처를 지급한다거나, 단계적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나가자는 것이지요. 일단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일으킨 일등공신인 노인들이 자신들이 누릴 삶의 복지 중 하나를 양보하려 한다는 것에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보이는게 다인것이 아닐 수 있으니,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4. 노인무임승차 연령을 처음 높인 대구시
대구시는 70세 이상으로 노인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중인데요. 대신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70세 이상부터는 무상 탑승하게 한다는 방향도 잡았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홍준표 시장이 노인무임승차 연령 상한에 첫 시동을 걸은 셈인데요, 시행결과 긍정적이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5. 노인무임승차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1980년 어버이날 7세 이상 고령자의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해준 것이 처음이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로 노인법지법을 재정하면서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요금을 세로 낮췄는데 경로우대하라는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완전한 무임승제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고. 이후 40년 동안이나 무임승차 제도가 이어져 왔는데, 40년 전과 달리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지금 노인무임승차가 도시철도의 적자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자 개정을 위해 칼을 빼들게 된 것이다.
6. "이제 기재부가 나서야 합니다" 라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나서야 한다며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교통비 인상폭을 300원~400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인상율입니다. 무려 30%나 인상 되는 것이지요. 2월 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이 되고, 4월 부터는 버스요금이 1600워느지하철이 165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인데 서울시의 재정난을 걱정하기에 앞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과중되어 가득이나 고물가, 고금리 시기를 버티고 있는 국민들에겐 부담이 한번 더 과중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하여 노인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고, 교통비 인상폭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지요.
결론. 2023년 봄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노인무임승차 연령상향 에 대한 부분은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도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이 2천조 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만큼 빚은 만고, 성장은 낮아 가난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지금부터 시행되어야 맞는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30대의 가계빚이 현재 50대의 가계빚 보다 많다고 합니다.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라는 3가지 난제를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풀어갈까요. 점점 악순환으로 빠져들지, 돌파구를 찾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성장의 충격은 2030 MZ세대에게 전가될 전망인데요, 낀세대인 40대 중반인 저는 사실 MZ세대를 걱정할 만큼 여유도 없는 것이 현실이네요. 그들에겐 앞으로 다가올 어두운 전망이지만, 40대를 살아가는 7080년대생에게는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내자, 버텨내자, 라고 생각하는 요즘. 그리고 역시 나이 들고 있는 요즘. 65세 에서 70세로 상향되는 무임승차 요금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할지 생각에 빠져들게 되네요.